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확인할 점을 알아봅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기존 보증금 약정은 그대로 이어지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 방식입니다.
등기부와 임대인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유권 이전 소식을 들으면 등기부등본에서 실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액수와 계약 만료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할지도 소유권 이전 사실과 계좌 명의를 확인한 뒤 정하고, 기존 집주인이 계속 수령한다고 하면 새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있는지 따져야 하며, 갱신 시점의 거절 가능 여부도 계약 상황과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새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보증금·만료일·차임 지급 계좌를 새 소유자와 서면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