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egucriminal-anlab.kr/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구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고소대응,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재판변호, 구속영장대응, 형사사건초기대응ko-KRThu, 05 Nov 2026 05:21:37 GMThttps://daegucriminal-anlab.kr/%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A%B8%88-%EC%96%B8%EC%A0%9C%EA%B9%8C%EC%A7%80-%ED%8F%AC%EA%B8%B0%ED%95%98%EA%B1%B0%EB%82%98-%EB%91%90-%EB%B0%B0%EB%A1%9C-%EB%8F%8C%EB%A0%A4%EB%B0%9B%EA%B3%A0-%ED%95%B4%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https://daegucriminal-anlab.kr/%EB%B6%80%EB%8F%99%EC%82%B0-%EA%B3%84%EC%95%BD%EA%B8%88-%EC%96%B8%EC%A0%9C%EA%B9%8C%EC%A7%80-%ED%8F%AC%EA%B8%B0%ED%95%98%EA%B1%B0%EB%82%98-%EB%91%90-%EB%B0%B0%EB%A1%9C-%EB%8F%8C%EB%A0%A4%EB%B0%9B%EA%B3%A0-%ED%95%B4%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부동산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 계약금을 포기하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 계약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지급·이행 일정과 실제 진행 경과가 중요하며, 해제 의사표시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해제 통지와 계약금 반환·포기 사실은 문자나 계좌 내역 등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 문구를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계약금을 해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면, 해제 조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만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약 조항과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해제 요건,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중도금을 준비만 해도 해제가 막히나요? 준비만으로 이행 착수가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는지, 그 행위가 계약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이라고 쓰면 무조건 두 배를 줘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제 조항과 위약금의 적용 조건, 계약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Thu, 05 Nov 2026 05:17:54 GMT